전문직이나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해서 채권자들이 부동의하면 그때가서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나이가 너무 젊다든지 파산신청 당시에도 여전히 고소득을 얻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파산신청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2. 11. 15. 35세 치과 봉직의에 대해서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났습니다.

<사 안>
관할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 : 35세 치과 봉직의
채무 14억원
소득 : 월 800만원 (세전)
특이사항 : 나이가 너무 젊고, 개인파산 신청 당시에도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서 월 800만원의 소득 상태에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했기에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됨.

<해 결>
2년전 월 1,000만원 소득의 개원의 상태에서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담보권자의 반대로 폐지되었음.
이에 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무직상태로 신청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나이도 너무 젊어 담보물을 처분하고 봉직의 상태에서 한번더 일반회생을 신청하기로 함.
이번엔 담보권자가 없이 월 800만원의 봉직의 상태로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지만, 변제율 저하로 동의율이 5%로 부족하여 결국 재신청도 폐지가 됨.
이젠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다 밟았기에 법원에서도 면책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함.
이에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채권자들에게 한번더 회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채권자들이 반대하자 면책 결정을 내림.

원장님의 면책 결정을 축하드립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