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목적회사의 법인파산

자본시장법 에 의해 사모펀드를 모집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합자회사(PEF)를 설립하였고, PEF가 100% 출자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사모펀드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후 400만주 주식을 인수한 상장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투자대상회사가 상장폐지 되면서, 결국 사모펀드 투자목적회사는 출자자에 대한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식 보유를 위한 투자목적회사라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는 아니었고, 채무가 180억원에 이르지만 채권자는 1개에 불과해서, 파산신청시 파산절차남용이라는 판단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꼼꼼한 회계정리와 자본시장법 법리를 잘 파악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여, 파산절차 진행시 필연적으로 진행하는 대표자심문절차도 거치지 않고서 바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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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회생, 일반회생 등 도산법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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