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기업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아주고, 금융비용을 동결시켜줄 뿐 자금을 지원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흑자전환시까지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자금을 투자받거나 융통할 수 있다면 회생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회생을 인가받을지 폐지되어 파산을 할 지 모르는 회사에 자금을 융통해 주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경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고금리를 보장받는다면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텐데, 과거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에서 이러한 DIP 파이낸싱이라는 금융기법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DIP 파이낸싱(Debt In Possession Financing)은 법원의 회생절차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기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DIP는 회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금융기법은 미국에서 탄생했는데,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회사가 다시 회생한다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또는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GM,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주요 기업이 회생절차 중 DIP 파이낸싱으로 회생에 성공한 예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쌍용자동차, 동양건설산업, 새한비료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7항에서는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한 제도로는 신규투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투자자는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여야 하며, 대신에 채무자는 법원을 통해 우선상환권을 보장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높은 금리를 약속하게 됩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회생절차 중 약 25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했는데, 회사는 본사 공장과 기타 부동산 등에 대해 우선담보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8월에 1300억원의 DIP 파이낸싱을 받아 회생에 성공하였고.

동양건설산업의 경우에는 회생절차 중 SC제일은행으로부터 14% 수준의 이자를 보장하고서 600억원의 운전자금을 DIP 파이낸싱 형태로 조달받아 회생에 성공하였으며,

새한비료의 경우에는, 회생인가를 받고 나서 비료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기존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수정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인가받아, 비료공장을 담보로 무림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생담보권 전액을 변제하여 회생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채권자로 관여한 기업회생 사건에서도 DIP 파이낸싱으로 회생에 성공한바 있습니다.

채무자는 최대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회생이 안되면 담보물이 경매에 넘어가 2순위 담보권자가 3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는 상황이었기에, 2순위 담보권자가 DIP 파이낸싱으로 채무자에게 37억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DIP 파이낸싱에 대해 후순위 담보를 설정해주며 대여금으로 1순위 담보권자에게 회생인가즉시 일시변제해 주기로 하여 1순위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아냈으며, 후순위 담보를 설정한 DIP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으로서 담보물 매각년도에 고율의 이자와 함께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회생인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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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등 도산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진평 주익철 대표 변호사 -

기업(법인)회생, 일반회생(의사 약사 한의사 등) 상담을 받으실때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변호사에게 받으셔야지 사무장 사무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산법과 의료법 전문 변호사인 주익철 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