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제도의 개요

• 개인사업자, 전문직 고액채무자를 위한 제도
• 01

  무담보 채무 10억 이상

  02

  담보채무 15억원 이상

  위 두 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를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반회생은 채무액수의 제한이 없기에 채무가 얼마라도 가능하지만, 채무가 위 두 가지 금액 이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이 제도는 2006년 4월 1일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이 신설되었는데,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를 접수한 후 채권자 집회를 거쳐 개시 결정이 난 후 변제율에 따라 보통의 경우 10년간의 변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진행됩니다. 그러나 1년 내에 조기종결을 하여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