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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CBS김현정의 뉴스쇼 생방송 인터뷰-사기죄와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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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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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뉴스] "압구정 투명치과 먹튀 3년, 입은 틀어져버렸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105n10061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주익철(변호사)
◇ 김현정> 투명치과 사태, 그 당시 참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지금도 이 상황이군요. 여기서 법적인 문제 좀 따져보겠습니다. 주익철 변호사 연결해 보죠. 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주익철> 안녕하세요. 주익철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아니, 형사재판 중인데도 다른 곳에서 치과 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주익철> 형사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의료법 관련한 유죄를 받는다면 자격에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 다른 사기죄나 이런 부분으로 유죄를 받는다고 해도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니, 환불해 주라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걸 지금 안 따르고 있다거든요. 이거 안 따라도 상관없는 겁니까?
투명치과 빌딩 (사진=인스타그램)
◆ 주익철> (그 결정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따르더라도 형사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김현정>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환불은 해 주지 않고 필요하면 새로 문 연 곳에 와서 치료 받으세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파산신청을 한 상태다. 그러면 파산신청을 했으면 나중에 형사재판이 완료되고 민사도 완료돼서 환불해 줘라, 손해배상 해 줘라 해도 “돈 없소”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 주익철> 그렇죠. 파산신청을 하고 나서 파산선고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이런 민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다 면책이 됩니다. 그러면 변제를 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미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신청을 해 놓을 수도 있는 거네요?
◆ 주익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파산 면책 결정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면책을 안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김현정> 나중에 들키면?
◆ 주익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그게 사기 파산 죄가 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건 들켰을 경우의 얘기지 안 들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 주익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환불받을 방법이,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군요.
◆ 주익철> 그렇죠. 면책이 되면 배상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몰렸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고를 하고 이벤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벤트 당첨됐습니다, 싸게 해 드릴게요”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거죠?
◆ 주익철> 환자 유인 행위 부분은 의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러분, 투명치과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강남, 압구정동 한복판에 이 빌딩의 모습 자체도 굉장히 특이해서요. 전체가 다 투명유리로 된 굉장히 큰 빌딩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더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 사건 몇 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보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 상황 참 기가 막히네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 주익철> 결국 사기죄로 지금 형사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기죄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그 유죄 판결을 기해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 투명치과 원장이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그때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변제를 할 책임을 계속 지게 됩니다.
◇ 김현정> 사기 유죄 판결이 나면 그 형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굉장히 지난한 시간들이 되겠네요. 몇 년이 흘렀는데.
◆ 주익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의료행위는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시술하는 곳이 있었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 여러분 결과 나오면 저희가 반드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죠. 주익철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 주익철> 감사합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