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심사기준 엄격하게 적용”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워크숍, 느슨한 절차에 개인회생의 10배나 몰려
채무자 소득조사 엄격히… 파산신청자격요건 심사도 강화
개인회생 심사기준은 다소 완화… 변제기간 단축 등 추진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기는 한결 수훨해지는 반면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기는 까다로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이 개인회생 심사기준은 완화하는 대신 개인파산 심사기준은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기피하고 심사기준이 느슨한 개인파산절차로 몰리자
채무자들을 개인회생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들은 지난 24일 고영한 파산수석부장 주재로 ‘도산사건의 적정처리를 위한 파산부법관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회생제도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용하 판사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두 제도가 모두 이용가능한 채무자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개인회생을 꺼리고 개인파산을 선호한다”면서
“채무자를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 한 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사건은 5,210건으로
개인파산 접수건수 50,116건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접수건수 대비 개인파산 접수건수가 무려 961%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보다 관할 인구수가 훨씬 적은 수원지법의 6,536건,
대구지법의 9,114건, 부산지법의 7,083건 보다 적게 접수되고 있다.
이들 법원의 개인회생 접수건수 대비 개인파산 접수건수는 수원이 252%, 대구 146.4%, 부산 114.1% 등이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개인파산사건 면책인용률은 98%로 부산의 88%와 대구의 92%에 비해 높아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으로 몰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신문    200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