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성공사례]

법인파산 선고와 대표이사 개인파산/면책

자본잠식 및 부채초과 상태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법인에 대해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입보를 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였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모든 채권을 면제받고 신용회복을 하여, 지금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여 재기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법인파산 성공사례]

코로나 사태로 매출급감, 과다한 가지급금

o 특이점 : 3억원의 가지급금 3년전 20억원 가량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제품개발에 성공하였으나 그 직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고, 수요자들이 대면을 꺼리게 되자, 제품의 특성상 비대면으로는 판매가 어려워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급기야 2021년 들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자 매출이 1/5로 급감하였고, 결국 회사

[법인파산 성공사례]

재산이 전혀 없는 법인의 파산

o 특이점 : 폐업한지 1년이 지났으며, 법인의 재산이 전혀 없음. 파산절차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하고 법원에서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인바,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으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채무자의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이 폐업

[법인파산 성공사례]

대표이사 사망과 유족의 법인파산

대표이사 사망과 유족의 법인파산 대표이사가 생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갑자기 사망을 하였고, 그 후 회사 운영이 전혀 되지 않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결국 대표이사의 상속인은 대표이사의 채무를 알 수가 없어 상속포기를 한 후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법인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이사 사망으로 새로운

[법인파산 성공사례]

사모펀드 투자목적회사의 법인파산

사모펀드 투자목적회사의 법인파산 자본시장법 에 의해 사모펀드를 모집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합자회사(PEF)를 설립하였고, PEF가 100% 출자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사모펀드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후 400만주 주식을 인수한 상장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투자대상회사가 상장폐지 되면서, 결국 사모펀드 투자목적회사는 출자

[법인파산 성공사례]

유명 여성의류 회사의 파산

20여년 전 탤런트 배종옥이 광고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인 유명 여성의류 브랜드 회사 대표님이 찾아오셔서 법인을 파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작년 여름에 사실상 폐업을 하였고, 현재 자산은 거의 없지만, 법인을 깔끔히 정리하여 더 이상 채권 추심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법인은 폐업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정리되는 것이 아

[법인파산 성공사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한 법인파산

해산물 한식당 3곳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잘 버텨 나갔으나,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해산물 식당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건물명도로 사실상 폐업은 하였지만,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공인인증서로 금융거래내역을 조

[법인파산 성공사례]

사업장 매각 후 법인파산

전체 레스토랑 총괄 매니저의 배임과 업무태만으로 경영악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음식점을 모두 폐업하게 되었는데, 대표자는 폐업 직전 권리금 2천만원을 받고 음식점을 양도하였고, 그 후 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대표자 심문 과정에서, 법인파산 신청 전 사업장을 매각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주익철 변호사

[일반회생 성공사례]

회생담보권자 동의를 못받았지만 강제인가결정을 받음

회생담보권자조 동의율 20% 미달로 회생계획 인가를 못받음 채무자는 비료 비닐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 사태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생산원가가 상승하면서 결국 정상적인 영업이익만으로는 채무변제가 불가능하여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생절차에서 채무 동결을 통해 현금 유동성

[일반회생 성공사례]

SG증권발 주가폭락 피해를 입은 의사에 대한 회생인가결정

1.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CFD 반대매매로 인한 의사들의 피해 일전에 제가 글을 올렸던 것처럼, SG증권 발 주가폭락사태 로 세상이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작전세력들이 의사팀을 별도로 꾸려 투자자를 모집한만큼 피해자들 중에 의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는데, 최근에 제가 일반회생을 진행해 드린 의사분은 주가폭락 피해로 입은 손해가 50억원 이었고, 연

[일반회생 성공사례]

사업장 명도소송과 간이회생 가결요건 특례조항에 따른 회생 인가결정

o 특이사항 : 신용카드매출채권이 담보신탁 되어 #회생절차개시결정 에도 매달 신용카드 매출액만큼 변제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생신청 전 병원 사업장 임료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해 결>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신탁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와는 달리 담보신탁 약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일반회생 성공사례]

견질어음 발행으로 인한 약국 부도와 회생

채무자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견질어음을 발행해 주면 외상으로 3억원까지 약품을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어음을 유통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견질어음을 발행해줬지만 약품 도매상은 채무자의 견질어음으로 유통시켰고 결국 채무자는 어음을 막지 못하여 18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약국은 부도가 남. 2. 회생채권 시부

[일반회생 성공사례]

법인에 대한 대표자 연대채무와 회생절차 동시진행

법인은 주류회사로서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1/8로 급감하여 법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표자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부분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표자 또한 일반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2.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동시진행 법인회생을 진행할 때 법인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대표자의 경우 파산을 하면 대표이사가 될 수 없기

[일반회생 성공사례]

[개인사업자회생] 회생계획에서의 임차보증금 확보와 간이회생 인가

1.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형 뷔페들이 폐업함에 따라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채무자도 매출이 1/3로 급락함. 예금계좌, 매출채권 등에 압류가 들어와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힘들어져 결국 회생을 신청하게 됨. 채무액이 50억원이 안되어 간이회생을 신청함. 채무자는 2년전부터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백신 접종율이

[일반회생 성공사례]

[병원회생]7년 회생계획 인가 및 부동산매각에 대한 부인권 저지

ㅇ 특이사항 : 회생신청 8개월 전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차용하였으며, 회생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동생에게 9천만원에 매각함.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법원에 부동산매각에 대한 부인권행사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인권 행사여부가 문제가 됨. <해 결> 1. 금융비용이 동결되면서 발생되는 영업이익으로 7년 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가 있어 회생변

[일반회생 성공사례]

[병원 회생] 회생절차 중 명도집행 당한 후 병원 이전하여 회생인가 결정을 받음

ㅇ 채무증대 경위 : 코로나 사태로 입원 환자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임료를 연체하면서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시켜 환자가 더욱 감소함. <특이점 및 해결>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금융비용을 동결시키고 압류를 풀었지만, 건물주에 대한 임료가 5개월치 이상 연체되어 있어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당함. 일단 회생절

[일반회생 성공사례]

회생인가후 병원 매각과 봉직의 전환으로 인한 회생계획변경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한의사(채무자)께서 20억원 가량의 채무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산지방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하여 2020. 5. 회생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회생인가 직후 계속된 코로나로 한의원 매출은 계속 급감하였고, 결국 인가받은 회생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한의원을 매각하고 봉직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

[일반회생 성공사례]

요양병원 일반회생 인가 - 임대차와 쌍방미이행쌍무계약

<특이점> 임대인인 병원의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을 미지급한 상태라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병원에서 퇴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임. 채권자로부터 10억원의 소송을 당한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 채무가 55억원이 될 수 있는 상황임. <해 결> 임대인에 대한 미지급 보증금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였고

[일반회생 성공사례]

회생기업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일반회생

대개의 경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므로,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가 동시에 회생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급여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법인이 회생에서 실패(폐지)하게 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일반회생 또한 소득이

[일반회생 성공사례]

회생법인의 신용보증기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의 일반회생

o 특이점 :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의 채무가 20억원이었기에, 월 급여 400만원에서 생계비를 제하면 회생기간 동안의 예상 변제율은 10% 가량밖에 되지 않아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임. <해 결> 채무자 채무의 대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

[일반회생 성공사례]

회생계획변경 인가결정

2013년에 회생인가결정을 받아 5년 이상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꾸준히 해오던 병원 원장님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으로 인하여 자금수지에 차질이 생겨 더 이상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려워 짐. 이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사정변경에 의해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회생계획을 변경하게 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반회생 성공사례]

한의원 개원의

<해 결> 채무자의 나이가 젊고 개원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동의를 해주는 변제율 기준이 봉직의 보다 더 높은바, 본 회생 사건의 경우 3회에 걸친 집회 속행 끝에 10년간 원금 변제율 50%, 나머지 50% 탕감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인가 결정을 받아냄. 원장님의 회생인가 결정을 축하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